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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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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
  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벤처기업특별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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