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
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벤처기업특별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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